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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규제 완화"에 MB "검토하고 있다"

[30大그룹 올 87조 투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30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기업인들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문했으며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위해 땅값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약속했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선진국이 되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세제나 규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와 함께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라는 관점과 우리의 기술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정부는 국내 투자에 대한 여러 정책적 배려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토지와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것은 사실이다. 여러 형태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해보려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통령은 규제완화를 약속하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는 쪽에 발언의 무게가 실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할 역할도 있지만 그 몫은 역시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투자를 통해 할 수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과거에) 해외 정상들이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당신의 잡셰어링 제도가 검토해볼 만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다"면서 재계에 잡셰어링의 적극적 동참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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