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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복 "교원 인사 비리 근절 위해 외부전문가·시민 참여시켜야"

공사·계약 전담기구 설치<br> 전문성·투명성 높이면 수주 비리도 줄어들 것

이경복 前 서울고 교장

"교육계의 인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학연ㆍ지연 등 연줄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인사검증 시민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복(60ㆍ사진) 전 서울고 교장은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온 교육계 비리에 대해 "교육자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부패ㆍ비리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와 급식 등 납품 계약이 지역 교육청이나 개별학교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사 발주와 계약을 전담하는 교육시설관리공단기관을 설립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면 공사 수주 비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장은 교육전문직 출신이다. 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다 교육전문직에 응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현장지원단장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강남교육청 교육장을 지냈다. 특히 지난 2005~2007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내면서 고교선택제 정책을 만든 실무 책임자였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원안과 달리 특정지역에 근거리 배정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이 전 교장은 "모의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배정 한달 전에 원안을 수정해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특히 특정지역을 위해 제도를 바꾸면서 고교선택제의 당초 취지도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교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만 경쟁하던 것에서 탈피해 학교와 교사들도 경쟁해 좋은 학교를 만들라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특성화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 전 교장은 교원평가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우가 달라야 한다"면서 "무능한 교사는 퇴출 통로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직 사회가 높은 직업 안정성 때문에 변화가 더디다는 지적에 이 전 교장은 "우리 사회가 교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배려해줬더라면 더 열심히 해서 사교육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원들이 분발해야 하고 변화에 함께 하지 못하는 교원들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장은 2007~2009년 강남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방과후 거점학교 지정 등으로 공교육을 강화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사교육을 줄이려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명품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 성적 공개에 대해 이 전 교장은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와 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성적순으로 줄 세우거나 명문대에 몇 명 보냈느냐보다는 성적이 처지더라도 교사와 학생ㆍ학부모가 얼마나 노력해 발전을 이뤄냈느냐가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연급했다. 지난해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 지역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데 대해 이 전 교장은 "서울 지역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의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와 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하고 결과를 인사와 성과급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서울고 교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이 전 교장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해소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수십만원짜리 영어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몇 만원짜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같은 출발선에 섰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국가가 유ㆍ초등 교육에 보다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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