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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진흥을 밀어붙이면서 부실창업 양산과 세금낭비는 물론 일부 업종의 경우 '레드오션'화하는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지원이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변질돼 청년층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의 실패' 가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의지나 기술ㆍ역량이 크게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향후 경쟁에서 밀려나 신용불량자로 전락, 수년 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이에 더해 성과주의에 매몰돼 보여주기식 사업이 대거 등장하는가 하면 업무영역을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까지 벌어지는 행정의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
28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종의 경우 정부의 창업 드라이브 탓에 경쟁이 치열해져 레드오션화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A기업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제작단가가 5분의1 이하로 떨어져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고정수입이 크게 줄어든데다 B2C앱 판매경쟁도 심해져 어떻게 회사를 유지해나갈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 지원금만 빼먹고 다른 기업에 취업하거나 형식적으로 사업체 시늉만 내는 부실 창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먹튀'졸업생들처럼 다른 부처(기관)들에서도 지원자금을 받은 창업자들이 사업체 무늬만 유지하다 다른 곳에 취업하는 사례가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속속 포착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ㆍ고용노동부ㆍ교육과학부ㆍ금융위원회와 각 지자체 등 정부부처 가운데 창업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1조6,000억원, 금융위 5,000억원 등 수조원대에 이른다. 새롭게 창업지원을 시작하는 정부부처가 늘면서 상당수 사업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서로 영역다툼도 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창업지원자금 퍼주기는 2~3년 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벤처 업계의 시각이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연대보증폐지 등 제도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활성화한다면 결국 신용불량자만 대거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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