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규제,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경제 제재 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 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이 직접 일본인 납북자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상응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해온 만경봉호 입항 규제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며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조치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함에 따라 4일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조사에 착수한다.
일본은 앞으로 북한의 납북자 조사 결과를 보고 나머지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 조사에서 일본인 생존자들이 확인되고 이들이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느냐가 초점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조사 결과가 올여름 말기 또는 가을 초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납북자 최종 조사 결과를 ‘1년 이내에’ 북한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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