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등 싸고 논란 벌일듯

국회는 15~16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경기상황 진단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 종합경제대책인 ‘한국형 뉴딜(New Deal)’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집부자ㆍ땅부자에게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감세정책 확대 여부를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좌파정책’ 공격을 가할 태세여서, 지난 주 정치분야, 사회ㆍ문화분야에 이어 여야간 치열간 이념공방이 계속될 우려도 낳고 있다. 이에 이어 국회는 17일부터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17일부터 19일께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며, 예산결산특위도 18일께 부터 가동, 2003회계년도 결산안 심의를 마무리지은 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해 나라살림 총규모는 20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게 편성됐고,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인 8조2,000억원이, 국가채무도 환란 당시 보다 4배 규모인 244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