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월 27일] 정부만 반시장적인가?

“주택업계는 지금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나올 명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 분양 컨설팅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에 주택업계가 ‘고사직전’이라며 연일 우는소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따듯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현재 주택시장의 상황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경기침체에 토지ㆍ원자재 값 폭등으로 사업 여건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

최근에는 자금 사정이 악화된 몇몇 중견 건설사들이 부도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들린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해소 대책은 시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 이전에 주택업계 스스로 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주택 분양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증가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회피 물량을 한꺼번에 토해낸 탓이다. 여기에는 자연히 고분양가 논란이 따라붙었다. 지방시장에서는 분양가와 시세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시세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아직도 팽배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곳에서도 느닷없이 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편법까지 나타났다. ‘옵션 뻥튀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인하 압력을 ‘물타기’하는 수법도 여전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분양 악순환은 지속되고 공급자를 믿지 못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전국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는 뼈를 깎는 원가 경쟁을 하고 있다. 과연 시장 논리를 외면한 것이 정부뿐이었는지 주택업계 스스로 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