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 간 FTA 제1차 협상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2003년 3국 간 민간 공동연구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협상 타결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대 경제협력체가 탄생한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FTA의 협상 범위 및 협상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허 방식에서 한중일이 각각 상대국에 대해 다른 상품 양허안을 적용할지, 단일 양허안을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중일 3국은 기본적으로 상품ㆍ서비스ㆍ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분야 협상을 동시 타결로 할지 순차적으로 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중 FTA 협상처럼 2단계 타결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한중 FTA의 경우 상품ㆍ서비스ㆍ투자를 포괄적으로 타결하되 대략적인 틀로 1단계 타결을 한 후 국민 동의를 얻어 2단계 타결을 하는 방식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국이 미묘하게 얽혀 있는 서로 간의 갈등관계를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이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상기능을 이관받은 산업부가 이날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기존에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던 정부의 통상조직은 완전히 개편됐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통상업무는 산업부가 수행하게 되며 산업부 내에서 통상차관보가 통상정책국과 통상협력국을 이끌고 통상교섭실장(교섭대표)이 FTA정책국ㆍFTA교섭국ㆍ동아시아FTA추진단을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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