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 PNTR 법안 통과

美의회, 중국 PNTR 법안 통과예상보다 수월, 반대파 개별 설득 주효

클린턴행정부가 21세기 가장 중요한 법안중 하나라고 주장해온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법안」의 하원 표결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승리했다.

임기종료를 8개월여 앞둔 빌 클린턴대통령이 최대의 외교적 업적으로 여겨온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협상의 국내 승인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은 정치, 경제, 인권 등 복잡한 이해관계속에서 진행되어왔다. 세계 유일의 수퍼파워인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안정된 세계질서속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부터 인권탄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중국을 정상적인 교역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된 실정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노리는 기업계의 지지로부터 저임금국가인 중국에의 생산기지 이전을 우려한 노조측의 반발까지 지역별, 계층별로 각양각색의 입장을 나타냈었다.

이와 관련, 빌 클린턴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새무얼 버거는 「중국에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부여 법안」의 표결을 앞둔 24일(현지시간) 아침 『이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은 문제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한 전단계 조치인 이번 법안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주장하는 바가 중국과의 통상 확대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 민주화라는 것이다.

다만 반대하는 측은 채찍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클린턴 행정부 등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채찍보다 당근, 햇볕정책을 통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클린턴에게 예상밖의 큰 승리를 거두게 해준 것은 이같은 논리싸움보다도 반대파 의원 개개인의 약점을 집중 공략한 재계와 행정부의 집요한 공작이었다는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투표 직전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던 의원들에게 「당근」이 잔뜩 제공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텍사스의 마틴 프로스트의원(민주)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노쓰롭 공장이 철수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언질을 받고 찬성표를 던진게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미국의 양대 재계단체인 상공회의소와 재계 원탁회의가 법안 통과를 위한 광고비로만 1,000만달러이상을 쓰고 수많은 로비스트를 고용, 의원들을 집중 공략한 것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막판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시 긴급수입제한(SAFEGUARD)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과 노동상황을 감시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수정한 것도 중도파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주효했다는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 노동계는 「배신당했다」고 외치면서 즉각 앨 고어 민주당후보에 대한 지지의 강도를 약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AFL-CIO의 존 스위니의장은 이날 저녁 클린턴 초청만찬에도 불참을 통보하면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앨 고어부통령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 『노동자들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뉴욕=이세정 특파원 [e-mail]입력시간 2000/05/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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