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손실액 16兆3천억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적자금관리백서(6월말 현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6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 부실관련 임직원과 대주주, 기업관련자는 6천215명, 이들이 초래한손실액은 16조3천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부실해소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의 10%에 달하는규모다. 금융권역별 손실초래액은 종금사가 5조7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증권.투신사 3조1천억원, 보험 3조300억원, 저축은행 2조500억원, 은행 1조4천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실관련자는 신협 4천326명을 비롯해 저축은행 795명, 보험 228명, 은행 191명,종금 160명, 증권 41명, 기업 474명 등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을 포함한 8천573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2조51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형별로는 불법.부당 대출이 전체 손실초래액의 53.9%로 가장 많았고, 특히 내부통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형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의경우 횡령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6.5%와 25.8%에 달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청소를 위해 출자.출연, 부실채권 매입,예금대지급 등으로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모두 164조7천억원으로 은행권에 86조7천억원, 비은행권에 78조원이 각각 들어갔다. 비은행권의 경우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22조9천2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 21조1천600억원, 투신.증권 18조4천800억원, 상호저축은행 8조2천800억원, 신협 4조7천5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적자금 회수액은 출자금 회수와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 총 67조1천500억원으로 회수율 40.8%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채권 등의 공적자금 이자상환액은35조3천3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금융기관으로 가장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곳은 제일은행으로 출자와 출연, 부실채권매입, 사후손실보전 등에 모두 17조6천532억원이 투입됐고 10조1천549억원이 회수됐다. 작년 7월부터 1년간 지원된 공적자금은 4조3천342억원이였으며 현투증권매각,하나은행 지분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자금은 8조9천502억원으로 회수액이 더 많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