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만들자

정부의 에너지정책 목표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산업 분야에서 가정, 수송부문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절약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기업에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지원=정부는 기업들과 자발적협약(VA)을 체결, 각 사업장에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자발적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현재까지 680여개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은 국내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중이다.

자발적협약을 맺으면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자금을 사업장당 100억원, 업체 당 200억원까지 연2.7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이 돈은 시설 및 공정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꾸는데 사용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지원, 기업체 에너지소비량의 9% 가량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로 자발적협약에 따른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투자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치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업종별로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사업장을 뽑아 이 곳을 벤치마킹하게 하는 `에너지효율 벤치마킹 협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에너지진단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민간 자율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을 통해 에너지관련 정보를 업종별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도 도입했다. ESCO에 등록되면 신용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로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용이하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해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자동차 연비 높이기에 주력=수송분야에서는 우선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해 자동차업체가 고연비ㆍ소형차를 많이 생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사들이 기준 평균연비를 달성하지 못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개선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한국형 연비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연비측정 방식이 70년대 미국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국내 사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대상은 승용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경차 보급 활성화 지원, 대중교통 이용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구조를 저소비형으로 개선해야=지난 2001년부터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받는 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철도ㆍ공항ㆍ신도시 등 대규모 토목ㆍ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설계ㆍ시공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고 있다. 또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자재 및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효율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해 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되려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저소비형으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 정부도 이 같은 인식하에 IT, BT, NT 등 정보화 및 지식기반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산업도 생산품목을 IT기술 등과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다.

김기호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들의 실천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정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 노력을 금융ㆍ세제지원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