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개혁 실천만 남았다

어떤 의도이든 현상황에서 재벌개혁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현상대응적 처방에만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이번에 제시된 비전은 6대이하 그룹뿐 아니라 5대그룹들도 당연히 지향해야할 내용들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제대로 실천하는 일이다.합의사항 이행의 출발점은 구조조정의 분명한 마무리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워크아웃과 화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많은 6대이하 그룹의 구조조정 성적표는 회사별 격차가 두드러진다. 일부 그룹은 외자유치와 경영혁신 등에 큰 성과를 거둔 반면 상당수 기업들은 구조조정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알짜배기 사업이나 자산을 매각하는데 소극적인 기업이 많다. 핵심역량부문에 투자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합의내용을 즉각 시행해야 마땅하다. 구조조정이 제대로 돼야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때맞춰 대기업들이 21세기 비전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모두가 세계일류기업을 목표하고 있는 점은 정부와 재계의 지향점이 같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재벌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정부가 사실상 재벌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재계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외이사제와 출자총액한도제 등이 총수의 독단경영과 선단식경영의 폐해 시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서는 좋더라도 추진과정에 무리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표적사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기업인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일할 맛을 잃게하는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재벌개혁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는 대기업과 기업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찍만이 능사가 아니고 당근도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