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시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이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등 우회적인 표현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외교관계로까지 발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중국이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하고 사흘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바람에 평생을, 50년 이상을 기다려온 이산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도록 중국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격상할 수 있는 합의를 많이 했는데 후속조치가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탈북자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DMZ평화공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뜻을 북한에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우리의 3번째 만남”이라며 “이것은 우리 양국이 얼마나 긴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비공개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북핵 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중국 상무부 등 4개 부서가 대북수출금지품목을 발표한 것에 대해 평가하자 “중국은 (북핵 실험 대북제재) 안보리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제 한반도에서 이런 문제(북핵 등)와 관련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화, 특히 6자 회담의 개최를 통한 조기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켜서는 안 되며 국제사회가 검증할 수 있는 6자 회담을 통해 진정성을 담아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북한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중 FTA 1단계가 최근 성공적으로 종료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다음 단계로 수준 높고 균형적인 협상을 하자”며 기대를 표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FTA 2단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력을 계속하자”고 답했다.
한편 시 주석은 우리 정부가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비공식리더십회의,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비즈니스자문회의 대표 간담회 등에 잇따라 참석해 아태지역경제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지난 94년 APEC 국가의 무역ㆍ투자자유화 이행을 합의한 ‘보고르선언’을 강조하며 2020년까지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에 대한 견제로 보이며 현재까지 TPP에 불참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APEC에 힘을 실어 TPP에 힘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TPP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소극적 관찰’에서 ‘적극적 관찰’로 변하긴 했지만 아직 가입을 염두에 둔 관찰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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