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도전 당시 감세론자였다. 그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는 바로세우자)' 공약을 최전선에 내세웠다.
지난해까지도 박 후보는 이 기조였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인 38%를 매기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막판에 박 후보가 반대했다. 결국 여당은 1억5,000만원을 3억원 초과로 크게 완화해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당시 박 후보는 "내년(2012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걸고 이번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최고세율 구간 하향을 예고했다.
현재 새누리당을 장악한 친박계 당 지도부는 대선 공약의 하나로 소득세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세를 주장했던 박 후보가 증세로 입장을 바꿨는데도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국가 지도자로서 경제에 대한 확실한 철학 없이 시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박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줄푸세의 기조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박 후보 캠프의 관계자는 "박 후보는 2007년에도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소득세 일부 내용만 손대는 바람에 전체 세제가 누더기가 된 점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경선이 끝나면 조세체제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한 번 정한 세제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박 후보가 2007년 내세운 소득세 공약은 이번에도 일부 반영됐다. 그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추는'물가연동 소득세'를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물가가 올랐을 뿐 소득은 그대로인 중산층의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번에 새누리당 역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중에 1,2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