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 능동대처를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부터 시작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농업,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개도국 우대조치 등에 대해 분야별로 총점검을 하고 부분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는 농업 부문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공산품 부문에서는 선진국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우리 협상단의 당면한 최대 목표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폭 억제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세계 10위권의 무역국이기 때문에 관철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설사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쌀이 특별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관세상한 조항에 따라 관세를 대폭 감축해야 하거나 저율관세 할당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관세상한이 100∼200%로 설정될 경우 쌀뿐만 아니라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비농산물에 포함된 임ㆍ수산물의 경우도 약간의 특수성은 고려되겠지만 개방 폭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DDA협상이 현안을 한 묶음으로 타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한 부분에만 집착할 경우 전체적으로 이익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경제규모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면에서 볼 때 중간적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협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대한 힘을 쓰는 것과 동시에 협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농업부문 등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 때 값진 경험을 했다. 정부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려야 하며 이해당사자들은 대립과 투쟁 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농업의 선진화와 농촌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DDA 협상은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국익이 걸린 중대 사안이다. 최종 시한인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안이 타결되면 세계무역질서가 크게 재편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이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 결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개방이 대세가 되는 환경변화를 인식,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