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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정치참여 의지 보여준 사전투표제

4ㆍ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7%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뤄진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6.93%에 달했다. 1.5~2.2%에 그쳤던 지난해 재보선 부재자 투표율을 3배나 웃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 노원구병 투표율은 8.38%나 됐다.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일에 쫓겨 투표장을 찾지 못했던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정치참여 확대로 연결시킨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선거의 흥행 성공으로까지 연결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정치권에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들이 시간을 앞당겨 미리 투표했기 때문에 정작 24일에는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없지 않다. 이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제가 유권자들의 편의를 개선시킨 것만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점 역시 희석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예상을 웃도는 사전투표율은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선거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율은 평균 56.9%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인 26위다. 대의정치제도에서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기간에도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6시에서 오후8시 이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여당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의 촉박함, 검증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뒤로 미뤘고 야당도 선거에 패하자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선거제 개선을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에서 다루지 않고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 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효과는 사전투표제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됐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도 크지 않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이번에야말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게 정치의 의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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