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6월 1일] 新냉전시대 초래한 북한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100주년, 광복군 창군 70주년, 6ㆍ25전쟁 발발 60주년, 4.19민주화혁명 5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꺾어지는 해다.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행사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ㆍ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사건에 참여한 순국선열들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초부터 국내에서는 '세종시 문제'로 국론분열 조짐이 보이는가 했더니 곧이어 북한당국의 파렴치한 대남 비방 중상과 함께 금강산관광지구 재산몰수 등의 조치가 하나씩 가시화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경색구면이 시현됐다.

6자회담 재개 동력 상실

바로 이런 가운데 지난 3월26일 서해의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는 불상사가 발생해 열혈청년을 포함한 우리의 해군장병 46명이 '불귀(不歸)의 객(客)'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2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경제교류를 중단시키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통과도 금지시키고 영토를 무력 침공한다면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며 북한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ㆍ남북기본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평화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국방ㆍ통일ㆍ외교 3부 장관의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면서 "그 어떤 응징과 보복ㆍ제재에 대해서도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힐러리 미 국무부장관이 25일 이 대통령을 방문해 한미공조는 확고하며 북한 정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또 원자바오 중국 총리도 28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이미 30여개국에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는 등 국제적 제재에 돌입했다. 미국과 인도, 유럽연합(EU)을 포함한 28개국이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와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거나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이 몰고온 사건은 남북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어뢰는 지금까지 6자회담으로 모아졌던 미국과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공통 기반을 깨트려버렸다. 당장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틀인 6자회담은 재개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반도에 신냉전시대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는 남북 동포 모두가 입게 된다.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한국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뀔지도 모른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냉전시대로 되돌아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기상도가 '천안함 외교'의 향배와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 미ㆍ중 간의 전략적 이해가 복잡하게 뒤얽히면서 그야말로 예측불허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천안함을 포침시킨 북한은 남북관계를 신냉전시대로 되돌리는 우를 범했다. 올해 초만 해도 이명박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의 어뢰로 남북관계를 정반대 방향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의 안보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안보적 비상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국론을 결집하는 일이다.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크고 작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없이 국론결집 필요한 때

정치권도 정파의 이익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하고 앞장서서 나라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46명의 용사들이 적의 군사도발에 의해 희생된 국가적 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여야의 분열과 대립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군에 의한 군사도발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정부의 대북 제재와 함께 국회는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성명을 내는 등 온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성숙한 정치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군도 천안함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안보의식과 대비태세를 재점검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을 계기로 호국 영령에 대한 예우문제도 재조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훈혜택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