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이전에 요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통일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며 "안행부에서 내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 외에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자연재난이 아닌 인적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사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등 6건뿐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이 제공되기도 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염두에 둘 정도로 개성공단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23개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출경 금지조치와 북측 근로자의 출근 중단 등으로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래처 변경과 바이어 이탈 등의 피해로 사업을 정리해야 할 처지에 놓인 업체가 차츰 늘고 있다. 남북 간 대립 장기화로 개성공단 전기 송출이 중단될 경우 기계를 아예 못 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금융권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유예, 신규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경협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 연장과 무역보험 긴급지원 조치, 전기료 납부기간 연장 등의 지원도 제공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어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현재는 북한의 대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6자회담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 6자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등을 포함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도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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