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금융-실물경제 상관관계는?… 새 거시모델 찾기 한창

'금융→실물→금융위기 악순환'이 침체 탈출 걸림돌 인식

'30년대-정부개입' '70년대-통화주의'와 다른 패러다임 모색

상당수 경제학자 "중앙銀 회사채 인수등 역할 확대" 주장

미국 금융 당국은 오는 7일 BoA등 주요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 정상화가 경기 회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부실 은행에 자본 확충을 명령할 방침이다.

미 서브프라임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침체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경제학자 사이에선 여전히 위기 탈출 해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008년도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정부가 은행 국유화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개입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존 코크란 시카고대 교수 같은 시장주의자들은 케인즈식의 정부 주도 정책은 인플레 등 후유증을 불러 온다며 반기를 들고있다.

침체 탈출 해법을 둘러싼 이 같은 해묵은 논쟁에도 불구, 모든 계파의 경제학자들이 한결같이 주목하는 영역이 있다. 금융버블 붕괴에 따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은행 등 금융산업과 실물경제가 상호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스템과 실물경기의 상관관계에 대한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 금융과 실물의 방정식 풀기 착수

=이미 세계 주요 국가는 학계를 넘어 정부 차원에서 금융이 실물에 미치는 지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금융 시스템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 버블 붕괴가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다시 실물 경제 침체는 금융 대출 부실로 연결돼 신규 대출을 더욱 꺼리게 하는 악순환 구조가 경기 침체 회복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첫 단추가 지난 2월부터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심사)'다.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소비심리, 주택경기 등 주요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데 힘입어 경기 회복론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글로벌 은행 등 금융산업의 정상화가 경기 침체 탈출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이 오는 7일(현지 시간) 발표 예정인 씨티그룹 등 미국 주요 19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월가를 포함한 국제 금융계는 물론 세계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

사실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은 시장 자율적으로 실물 경제에 최적의 자본 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념이었다.

하지만 초저금리에 따른 방만한 대출 등에 따른 금융 거품이 일시에 붕괴하면서 제 코가 석자인 은행은 사실상 실물로의 자금 공급 기능을 상실했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다.

상대적으로 은행 건전성이 미국보다 낫다고 자신했던 유럽도 최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산업이 실물경제 회복의 절대적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 스트레스테스트는 시작에 불과

=미국 금융 당국이 오는 7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좀처럼 제거되지 힘들 것이란게 지배적 전망이다. 결과 발표 이후에도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당국이 어떤 기준으로 금융시스템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고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지리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산 건전성이 떨어진다고 판정한 은행에 대해선 자율적인 자본 확충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강제로 정부가 자본 투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물로의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본연의 금융 시스템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야 정부가 은행을 통해 쏟아부은 수천억달러의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실물로 파급돼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 합격의 기준과 전제로 삼은 2010년까지의 경기침체 악화 시나리오, 자기자본비율(tier 1) 기준 등이 너무 가정적이고 도식적 잣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으로 개별 은행의 부실 여부를 판정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표면적으로는 테스트 결과에 따라 건전ㆍ부실 은행이 가려지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제거되겠지만 은행 시스템이 정상화하려면 결국 실물경기가 살아나 대출 기능이 회복되고 은행이 보유한 주택관련 모기지 등 관련 부실 증권 가치가 회복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대에 가까운 초저금리 정책을 구사하며 유동성 방출에 힘쓰고 있지만 세계 은행권의 신디케이티드 론(은행간 공동 대출) 규모는 지난 2008년 한때 3,000억달러(월간 기준)를 넘기도 했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해 올들어 4월에는 1,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돈을 쏟아붇고 있지만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며 상당 부분이 은행에 묶여 있다는 얘기다.

◇ 새로운 거시 패러다임 탄생 무르익어

=거시 경제 사이클에서 금융 시스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며 금융과 경제 순환의 상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ULLA의 로저 파머 교수는 "30년대 대공황 이후 뉴 딜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정책이 탄생했고 70년대 거시 경제 통제를 위한 인플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통화주의자들이 득세했던 것처럼 지금은 금융 시스템과 경기의 상관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최적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제 구실을 못하면서 인플레 통제에 한정됐던 중앙은행의 역할이 회사채 인수 등 직접적인 시장 자금 공급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상당 수 경제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일본에 이어 미국 중앙은행은 올 초 3,000억달러의 국채 매입을 사상 최초로 결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이 직접 자금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인플레 우려가 없더라도 금융 버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송현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은 인플레 통제뿐 아니라 향후 고금리 처방을 통해 신용 버블을 조기에 꺼뜨리는 것도 주요 역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