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갈수록 확산

'수도권 규제완화' 반발 갈수록 확산 지방의회·시민단체 잇단 성명… 단식투쟁등 집단행동 조짐도여당, 내주 자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키로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충청과 영호남 등 비수도권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집회 및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구체적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는 등 파장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고사시키고 지역경제를 파탄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선 지방육성, 후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구 동구의회 또한 의원 전체 명의로 '정부는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수도권규제 철폐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역시 "정부는 지방을 고사시킬 것이 분명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중단되고 지방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져 지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호남권 3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5일 전남도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대신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광역경제권 구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호남권의 열악한 성장 기반을 고착화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4개 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3개 시도가 실무진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공동 건의문을 마련해 중앙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ㆍ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 조만간 단식투쟁과 함께 전국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협의회는 이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이번 문제는 충청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 문제이자 국가 전체의 문제인 만큼 충청권을 포함한 범지방 차원에서 협의협력체 기구를 구성해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또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서 지방의 각 자치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부산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으로 기업과 기술ㆍ자본이 집중돼 지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음주 초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