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날] 적자 재정에 조세보국... 더 빛난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두번째로 맞는 3월3일 조세의 날은 여느때와 남다르다.지난 98년은 정부출범 이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세수가 줄어드는 이변과 함께 1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재정을 경험했다.

항상 세입예산안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혔던 과거엔 의레 몇차례 추경을 통해 어디다 돈을 더 써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달랐다. 당초 예상금액에 6조원이나 못미친 세수 사정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실업률과 추락하는 경기를 잡기위해선 대규모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에 포상을 받는 우수납세자들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함은 물론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IMF체제를 맞아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난 국가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다.

◇98년 어려웠던 세수환경= 지난 97년말 편성된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0조2,636억원. 이중 내국세, 교통세, 관세 등으로 구성되는 국세는 67조5,664억원이었다.

IMF체제를 맞기 직전에 편성된 이 예산안은 이후 전개될 경기급랭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탓에 두 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처음 1차 추경으로 일반회계 세입안은 68조9,004억원으로 1조3,632억원이 줄어들었으나 2차 추경때는 75조5,829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물론 실제 세수 증대로 인한 예산증액이 아니다. 당초 예산편성때보다 5조3,193억원이 늘어났으나 여기는 11조6,818억원의 국채발행이 포함돼 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6조3,625억원의 부족이 발생, 국채발행을 통해 세수부족을 메우는 한편 늘어난 재정수요에 대처해야만 했다.

지난해 세수를 지난 97년 실제 걷힌 세금과 비교할 때도 2조원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경기상황을 바로 반영하는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3조7,825억원(19.4%)이나 격감해 가장 많은 감소폭을 보였고 수입감소로 관세도 1조9,598억원(33.8%)이 줄어들었다.

지난 97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가 전년 실적보다 1조3,511억원 많은 10조7,758억원이 걷혔고 97년 소득이 일부포함되는 소득세도 2조3,261억원 증가한 17조1,940억원이 징수됐다.

전반적인 세수감소에도 정부는 급증한 실업자의 생계대책을 위해 5조6,634억원을 투입했다.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64조원의 국채발행 외에 3조6,000억원의 재정자금을 동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수출을 지원, 조속한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당초 편성됐던 예산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난 3조9,088억원을 긴급편성했다.

◇올해도 어려운 세수환경= 올해도 대규모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지속되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6조8,5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실업자보호를 위한 예산도 지난해보다 2조원이상 늘어난 7조7,2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사회복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에도 지난해보다 확대된 예산안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환경이 열악하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부족한 세수 13조5,000억원을 국채발행을 통해 메울 예정이다.

국채는 물론 미래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 빚으로 오는 2006년까지는 계속 늘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납세자의 성실납부가 중요성을 더할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31회 조세의 날 포상 특이점= 올 조세의 날에 상을 받는 모범납세자는 국무총리상 이상 31명을 포함해 모두 370명에 달한다.

선발기준은 성실납세가 첫번째고 두번째로 중소제조 사업자를 우대했다.

또 단순히 세금관련 성실도 외에도 사업경영의 건전성도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특히 이번 수상자에는 근로소득자 및 외국인투자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모범납세자 선정은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성실한 봉급생활자는 제외돼 왔다.

따라서 샐러리맨의 근로소득은 「유리지갑」에 비유될 만큼 투명해 납세의무를 100% 이행하고 있음에도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국가발전에 묵묵히 헌신해온 근로자들에게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포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상자는 현대자동차 울산4공장에 근무하는 오정수 기술주임과 국민은행의 최일주 부부장으로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외국인투자회사를 포상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조치로 평가된다.

외국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키스톤발부(대표이사 방철)가 산업훈장동탑, 필립스전자(대표이사 申博濟)가 대통령표창, 평화오일씰공업(대표이사 姜信洋)등 3개 외국합작기업들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납세자 외에도 세정협조자 55명, 우수세무서 14곳, 유공국세공무원 261명 등이 상을 받게 된다. 【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