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시기 결정만 남았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보다 적극적인 톤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인하방침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시기를 저울질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류세 인하는 세수감소나 적절한 에너지 활용대책을 희석시킨다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워낙 물가안정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다"며 "김 총리도 그 범주 안에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처음으로 인하시기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사가 3개월 후 가격할인을 중단했을 때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또 "유류세 인하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수준은 정유사들의 가격인하 방향 및 유가 움직임을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정유가 할인이 진행 중인 지금 세금을 깎아줄 경우 업체들의 할인기간이 끝난 뒤인 3개월 후면 감세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센 만큼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전격적으로 인하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