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땐 중소건설사 큰 타격'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지방 중ㆍ소 건설업계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최저가 낙찰제와 정부예산 절감방안 세미나’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ㆍ중소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세미나에서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주로 시공 능력 500~1,900위 정도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데다 공사 물량의 86.5%가 지방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구원 측은 최저가낙찰제가 정부 방침대로 확대되면 이들 업체 간의 과당ㆍ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같은 업체 간 과당경쟁은 납품업체와 장비임대업체ㆍ하도급업체 등에도 연쇄적 손실을 끼쳐 부실시공ㆍ저임금 등 지방 건설산업의 기반을 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반면 100억~300억 공사는 전체 공공공사 발주액 3조8,988억원(2007년 기준)의 10.2%에 불과해 최저가낙찰제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4,641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예상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 규모(3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적격심사제도의 기존 취지와 중소기업의 경쟁 여건을 감안해 가격은 일정 부분 보장하고 기술 경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