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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 스마트 파워

다자주의…국가 이미지 개선…공정한 경제통합…<br>실체 드러낸 美 '파트너십외교'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스마트파워위원회 지음, 삼인 펴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세계화의 폐해 등의 배후로 지목되는 미국은 과거와 달리 그 영향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 파워' 외교를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대외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그 동안 미국의 새 정부 외교전략으로 회자되던 '스마트 파워'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가 그의 책 '소프트 파워'에서 주창했던 개념인 스마트 파워는 물질적인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이나 무력 등 위협적인 전략에 의존하는 '하드 파워'와 정당성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소프트 파워'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강력한 군대는 필요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미국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십 등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책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내 스마트파워위원회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퇴임을 1년 앞두고 차기 행정부에 향후 외교전략을 제안하고자 낸 보고서의 골자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스마트파워의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미국이 스마트 파워를 갖추기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와 정책 대안을 소개하면서 스마트파워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서문에서 "세계적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현명한(smart) 외교정책"이라며 "미국 정책의 목표는 세계적 공공재를 위한 관리자(agent)로서 미국의 영예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밝힌다. 위원회는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한 원인을 5가지로 진단한다. ▦소련 붕괴 후 남은 초강대국 미국의 오만에 대한 세계의 비난 ▦각 국의 전통문화를 말살하려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반발 ▦교토의정서 등 국제 협정과 제도로부터의 고립 ▦9.11 사태에 대한 지나친 과민반응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 재해에 무능한 대처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원회는 다섯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로의 이동 ▦세계 보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교육과 교류 관련 투자를 늘려 타국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공외교 ▦공정한 경제통합을 위한 도하 라운드 재착수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등 세계적 의제에 대한 기술ㆍ정책적 해법 제시 등이다. 책은 변화하는 새로운 미국 외교전략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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