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도약을 하느냐, 정체에 빠지느냐 이 갈림길에서 그 동안 방치했던 적폐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법질서 확립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가지라도 법에 맞게 하는 것, 엄정하게 지킨다면 수 백배 많은 무질서를 막는 첩경이라고 할 수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건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및 재난대처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수재난을 주관하는 부처나 지자체 하고도 평시에 비상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사실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게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고 모든 것은 안전처에서 한다 이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앙의 안전처하고 효과적으로 서로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 책임이 잘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지, 이게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 탓하고 저 탓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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