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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공조시스템 '이상기류'

중국 인민은행 "미국의 글로벌 위기 중국책임론은 강도 논리"<br>美 국채 매입 둔화·외국인 직접투자도 줄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왔던 미중간 공조시스템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직접 나서 "글로벌 위기의 원인을 중국의 무역흑자에서 찾는 것은 강도의 논리"라며 '미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미 국채 매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17일자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이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의 과소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이라는 식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자 장젠화(張健華)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이 나서 '강도의 논리'라는 격한 표현을 쓰며 성토했다. 장 국장은 "미국의 경제정책과 금융 감독체계, 금융시장 등의 복합적인 실책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미국의 낮은 저축률은 오랜 습관으로 중국의 무역흑자가 높아진 것과 시기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양자간의 인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흑자국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임에 틀림 없다"면서 "이 같은 '중국책임론'은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이려는 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 책임론'과 동시에 미 국채 매입증가 속도를 급격하게 둔화시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 290억달러의 미 국채를 사들여, 매입 증가량을 전월의 659억달러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중국은 미 국채를 6,819억달러를 보유하게 돼, 2위 국가인 일본의 5,771억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미 국채 최대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또 자국의 4개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한 세계은행(WB)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해당 기업들은 세계은행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세계은행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세계은행은 필리핀 도로 공사 수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한 기업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4개의 중국 관영 기업을 비롯한 7개 업체와 관련자들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로 지원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의 미 국채 매입 축소와 더불어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59억7,8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73%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래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12월에 전국에 신설된 외자 투자기업 숫자는 2,562개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78%나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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