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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비 문서 통해 본 한중 FTA 전망…현재 품목군별 비중 및 농산물ㆍ공산품 분리 등 입장차…‘정치적 합의’ 등 통한 2단계 발전 가능성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에서 품목군별 비중과 농산물-공산품 분리 여부를 놓고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크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중국 국빈방문이 한-중 FTA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제5차 협상까지 양국은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에 대한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유화 수준(관세철폐품목 비중) 관련 시각 차이는 어느 정도 줄인 상태다.
한국은 자유화율을 품목수 및 수입액 모두 9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품목수는 85~95%, 수입액은 75~85%로 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우리가 기존에 체결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FTA는 자유화율이 95% 이상으로 개방 수준이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단 중국이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동일 자유화율을 적용할 경우 범위 대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0%로 단일수치로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부적인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해 각각 품목수 기준 동일한 자유화율을 적용하자고 요구했고,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동등하게 개방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농업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상 1단계 과정에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2단계로 진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이벤트가 한중FTA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다. 최근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한중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주도 하겠다”고 ‘새 정부의 신통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또 하나의 관건은 상품분야 외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느냐 여부다. 대표적으로 투자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냐는 것. 정부 관계자는 “FTA의 결과물이 상품분야에만 해당된다면 우리가 별로 얻을 게 없고, 투자나 서비스까지 포함돼야 얻을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분야에 대해 중국은 내부적으로 투자자유화 문제를 검토 중인 관계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논의 진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는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고 무엇을 담을지 바스켓, 기본 틀을 정하는 1단계”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지난 5차 협상에서 양국은 원산지와 통관절차에 대한 기본지침(modality) 정도에 합의했다. 향후 품목별 협상은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제6차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끝난 뒤인 7월초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준비를 위해 산업부 담당자들이 현재 중국 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현재도 중국시장 점유율이 큰 만큼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면 시기상조여서 천천히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기존 FTA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의 대중국 무역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20.4%에 달하고 있다. 수출과 수입 규모는 각각 1,343억달러와 807억달러로 교역량은 2,151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개 국내기업 중 응답기업의 94.7%가 ‘최선의 협상 결과를 내도록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업계에서는 신중한 추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ㆍ정보통신ㆍ석유화학ㆍ기계ㆍ식품 등은 혜택이, 철강ㆍ생활용품 등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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