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첫날인 7일. 서울 서대문구의 동 주민센터와 민간 본인확인기관인 서울신용평가정보사 지점에 마이핀을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해당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들 기관은 오프라인상의 마이핀 발급기관이지만 직원들도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된 것이다.
이날부터 공공도서관과 대형마트 멤버십 가입부터 ARS 상담을 할 때도 주민번호 대신 13자리의 개인식별번호인 마이핀을 사용해야 하지만 발급기관도, 시민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종로의 동 주민센터에서는 점심시간까지 마이핀 발급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이핀을 발급 받으러 왔다"며 들어서자 주민센터 직원은 첫 내방객이라며 당황스러운 표정부터 지었다. 직원이 배포된 안내책자를 펴들고 공공아이핀센터 공무원용 서버에 접속했지만 아이디를 입력하는 순서부터 막혔다. 서버에 에러가 생겨 더 이상 입력을 못하겠다며 직원은 "오늘이 처음이라 해봐야 안다"면서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했다.
병원 등 현장에서는 정부가 환자의 진료 예약 등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시행을 유예해주면서 당초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어떤 목적으로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내년 2월 이후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새로 병원 데이터시스템에 등록하는 환자들은 콜센터로 전화해 복잡한 확인과정을 거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병원 전산 시스템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모두가 괴로워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들도 마땅한 대체수단을 찾지 못한 채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무에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채권추심과 신용정보 조회 등에서는 주민번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마이핀 발급 시범기간이었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적으로 마이핀 발급 건수는 전 국민의 0.2%에 해당하는 12만건에 그쳤다. 서울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첫날인 오늘도 하루 평균 발급 수가 몇 십건에 불과하지만 관심도는 확실히 늘었다"며 "몇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은 관공서에서도, 기업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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