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전향적 대북정책 추진을'

민주당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MB정부1년 남북관계 평가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본질적인 변화를 추진키 어려운 북한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선(先)변화론과 선(先)핵폐기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남북관계 진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로 볼 때 지금까지는 말로 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였지만 앞으로는 행동으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의도적 도발은 쉽지 않지만 서해 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 성향이 다른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라면 6.15, 10.4선언 이행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토론문에서 “정부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북한 무시전략'을 버리고 6.15, 10.4선언의 명시적인 이행을 선언하고 포괄적.구체적인 남북대화를 제의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통일, 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대화노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정책조정이 이뤄지면 대북특사 등 대화재개의해법은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산하 새세상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MB정권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비현실적인 `비핵ㆍ개방3000' 정책을 폐기하고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