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공통과료 '헐값' 인상 필요

우리나라 영공통과료가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지역에 비해 너무 낮아 이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안전본부가 5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공통과료(1회 평균)는 101.23달러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처럼 아예 영공통과료를 받지 않는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영공통과료가 낮은 나라는 말레이시아(19.78달러) 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비슷한 국가는 아르메니아(106.13달러), 영국(124.38달러) 등이다. 이에비해 중국은 1천288.47달러를 받고 있으며 일본 743.62달러, 북한 695.25달러에 달해 주변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영공통과료를 일본이나 북한수준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는 연간수백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른 시일내에 대만(189.93달러)이나 방글라데시(300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영공통과료를 200-300% 인상하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공통과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은 지난 98년 영공통과료를 현 수준으로 책정한 이후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한 비행기는 모두 2만388대에 달해 영공통과료로 23억6천여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올들어 영공통과 비행기가 하루평균 70-80대로늘면서 8월말까지 작년 한해 수입과 거의 맞먹는 20억3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약 90%는 일본-중국을 오가는 여객기인 것으로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