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 지급 다면평가 활용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달말 일제히 지급되는 2002년분 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기준으로는 다면평가제가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달 20일과 25일께 공무원 월급날에 맞춰 6,200억원에 달하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앞서 최근 성과급 지급 대상인 52개 중앙기관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다면평가제를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인사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성과상여금이 첫 도입된 지난 2001년에는 다면평가를 활용한 기관이 4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3개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새정부의 다면평가 확산 방침에 맞춰 다면평가 활용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도 지난달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공무원보수ㆍ수당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다면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을 안내했다.

성과상여금은 올해도 개별 공무원을 실적에 따라 S,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하며 이 가운데 최하위 5%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다.

중앙인사위는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처별 특성에 맞춰 부서별, 팀별로 일괄 지급해 부서장이나 팀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관장이 요구해올 경우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2년연속 성과상여금 반대투쟁을 벌이다 지난해 공무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과금을 수당으로 전환해 차등 폭을 최소화했던 교원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지난해까지 받았던 성과상여금 177억원을 정부에 반납하려다 무산됐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성과급 반납분 수령을 거부하자 지난달 29일 시도 지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반납한 성과상여금을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으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사회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구조조정의 수단”이라며 올 한해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