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처벌수위에 이동통신사 관심 집중

오는 11일 열릴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전체회의에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사업을할 수 없도록 한 명령을 위반한 사례 △6월 이후 신규 보조금 지급 △LG텔레콤의 뱅크온 가입자 부당모집 △KTF 일부 대리점의 조사거부 등의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고7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7월말 처벌 유보 결정을 받은 바 있는 SK텔레콤은물론 KTF[032390]와 LG텔레콤[032640]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SK텔레콤에 대한 처벌 유보 이후 이동통신3사들이경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시장이 냉각되는 현상까지 보인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일단 심의안건으로 여러 적발사례를 상정, 처벌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처음으로 LG텔레콤 뱅크온 가입자 부당 모집건을 상정했다"며 "이는 지난 9월3일 민원예보 발령을 통해 신규 가입시 단말기 가격이 무료인 것처럼 가입자를 모집한 것에 대해 처벌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시장상황과 적발건수 등을 바탕으로 위원들이 결정하게될 것"이라며 "이미 내수시장이 냉각된 상태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벌은 시장을 얼어붙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