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최근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된 영ㆍ유아 전면 무상보육이 자치구 재정을 바닥나게 한 사례에서 보듯 복지 확충과 재정 안정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24일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놓고 서울시에서 첫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청구로 투표는 진행됐지만 전면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한 끝에 투표율 25.7%를 기록, 개표 요건(33.3% 이상)을 못 넘어 투표가 무산됐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약속대로 물러났고 두 달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전체 초등학생이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생부터 매년 1개 학년씩 대상이 확대돼 2014년 서울 전체 초ㆍ중학생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
지난해 투표 거부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도 확산시켰다"며 "보편적 복지의 지평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무상급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만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무상급식의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급식 예산이 크게 늘자 지난해부터 매년 화장실ㆍ과학실 등 학교시설을 늘리는 데 쓰이는 돈과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대폭 줄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ㆍ무상의료 등 각종 무상 복지정책이 잇따르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재정 뒷받침 없이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도입한 실제 0ㆍ2세 영ㆍ유아 무상보육은 지자체들의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주도한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무상보육 예산 고갈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증세 없는 무상복지'가 허상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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