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거나 정부 지원 대가로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씨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NIA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이래 소속 임직원이 뇌물수수로 형사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강씨 등에게 정부 발주 사업 지원을 미끼로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미래부 5급 사무관 이모씨와 서울시 소속 7급 주무관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 연구원 2명은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총 17개 IT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기고 정부출연금 1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일상 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출연금 지원 대가로 14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미래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미래부 IT사업 민관 유착비리 수사와 관련해 NIA, NIPA 등 산하 기관 연구원과 주무 부서 공무원 등 총 17명이 입건돼 12명은 구속 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 해외 체류 중인 1명은 기소 중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조금 횡령과 금품수수 등으로 국가 재정을 손실케 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공공부분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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