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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부 창출할 새 자원" 판단 ■ '물산업 육성 5개년계획' 확정전세계 시장 2015년 1,600兆원 규모로환경부등 중심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나서상하수도 서비스 등 민간기업 참여 유도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관련기사 • '브랜드 수돗물' 나온다 • '물펀드'에 돈 몰린다 떠오르는 황금산업(BL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전세계 물 산업은 지난 2003년에 830조원에서 오는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물이 단순한 공공재 성격의 자연자원을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세계물위원회는 “2025년에 세계인구 3명중 1명이 물 기근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는 물이 물 쓰듯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 자원에서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자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물 산업 경쟁력 미흡=국내 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초라할 정도다. 프랑스의 물 관련 기업인 베올리아ㆍ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국내 물 전문기업이 전무한 상태고 두산중공업이 해수담수화 분야에서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도다. 물 산업은 ▦환경 ▦토목 ▦전기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이 융합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70%에 불과하다. 생수ㆍ하수ㆍ정수기는 선진국의 80% 수준이나 나머지는 50~70%에 이르는 상황이다. ◇범정부 차원, 물 산업 육성 바탕 마련=환경부는 ▦상ㆍ하수도 ▦생수 ▦정수기 등 물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6월에 물산업육성과를 설립하고 민간 부문 진입장벽 해소 등 ‘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환경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국가ㆍ지자체 및 사업자의 역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 ▦물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규정한 물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 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물 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물산업정보제공시스템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통계청은 물 산업에 대한 통계 특수 분류체계를 마련해 물 산업 육성과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 성과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 유도=윤웅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서기관은 이번 물 산업 육성계획을 “물을 공공재로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경제재로 인식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물 산업이 관주도로 진행돼 경쟁이 없었다는 점과 사업수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뉘어져 규모면에서 영세했다는 점을 인식,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광역권역별로 대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서비스는 앞으로 민간기업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선정 ▦상하수도요금결정 등 사업자의 관리ㆍ감독을 맡고 정부는 상하수도 요금ㆍ서비스평가기준 설정, 수질기준 등 법ㆍ제도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와 함께 생수와 해양심층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변경도 함께 이뤄진다. 물 산업 인력육성 로드맵도 마련된다. 물 산업 분야 우수 시범대학을 선정, ▦실험실습비 ▦연구비 ▦장학금 등을 지원해 장기적인 ‘물산업 연구개발(R&D)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7/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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