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98경제] 실업대책 겉돈다

올해 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투입한 돈은 무려 10조7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실업예산에 집어넣었던 한국전력의 송배전 사업,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을 제외한 순수실업예산만 5조6,672억원에 달한다.사상 초유의 대량실업과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실업예산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직업훈련, 해고회피 기업 지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능력 제공 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위한 공공근로 등의 사업 실업자 대부로 대표되는 생활안정 지원 생계비 보조 등 생활보호 4개의 큰 줄기로 나눠지는 실업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실업대책들은 급조되기는 했지만 독일이 통일된 뒤 수년동안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견줘 훌륭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대책이 내실있게 추진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7,300여억원이 투입된 실직자 재취업 훈련의 경우 교육수료생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교육받은 32만명 가운데 10%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도탈락률도 20%선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낮은 취업률은 불황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훈련내용이 부실하고 취업과 동떨어진 훈련과정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실업자수를 이는데 일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7만여명이 공공근로를 통해 비록 단기간이지만 일자리를 제공받았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출된 돈은 1조, 내년에는5,000억원이 늘어난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황소개구리 잡는데 1 마리당 수십만원을 투입하거나 생산현장 근로자들이나 농촌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실직자들에 일자리를 알선해주기 위해 인력알선센터나 고용안정센터가 시·군·구마다 설치됐지만 전체적인 구직 구인을 연계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미비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내 실업대책을 총괄 감독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마다 실적올리기 차원에서 효과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해도 어느 누구하나 제지하지 못했으며 잘못된 대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경기가 회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실업사태에 대비한 내년도 실업예산은 총 7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중앙대 김대모 교수는 『정부의 실업대책은 고용유지, 취업알선, 공공근로 등 개별사업이 상호 연계되지 않은채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졌다』며 『실업의 예방과 실업자 취업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우선 실시하고 생활보호사업은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