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월 초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내고 최근 4,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지난달 23일과 26일에는 각각 LG전자와 SK건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또 30일에는 기아자동차와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4대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 메스를 들이댄 것이다.
국세청은 "정치적인 의도가 배제된 순수한 정기조사일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다분히 전략적인 계산과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내년에는 균형재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4월 총선에 이어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묻지마 식 복지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원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성형외과∙룸살롱∙주식투자자 등 개인탈세에 대해 추징을 강화하고 있지만 금액 면에서는 대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며 "4대 그룹은 물론 여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대기업을 통해 세수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이번 대기업 연쇄 세무조사는 정권 말 느슨해지고 약화될 수 있는 대기업 길들이기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도입에 대해 전경련과 대기업이 거부하면서 대기업 자율 방식으로 형태가 변질된 상태다. 또 서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압박을 가하자 유통법에 적용되지 않는 쇼핑센터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 결국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권력누수는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전달하기 위해 도미노 식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전가격 조작, 지급보증 등 대기업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n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전가격 조작은 국내 본사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 법인에 소득을 몰아줌으로써 전체 납부세액을 줄이는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은 올해 초 발표한 업무보고서에서 숨겨진 세원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던 만큼 대기업과 계열사 간 이전가격 조작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전가격 문제를 절세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작심하고 조사를 벌인다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 대기업 세무조사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전가격 조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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