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모의테스트로 본 의약분업 문제점들-정부대책·전문가 시각

[심층진단] 모의테스트로 본 의약분업 문제점들-정부대책·전문가 시각◇정부대책 조제 전문약국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중 약국당 2,000~5,000만원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당국은 내년예산에 300억원을 책정,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다.

약국의 약품준비가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약사가 마음만 먹으면 1주일~10일내에 약을 구비할 수 있는 데다 의약단체가 오는 17일까지 전국 모든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완료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중앙병원·강북삼성병원·적십자병원·이대동대문병원·세란병원 등에서 지난 달 다소비 의약품을 전격 공개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병원들이 공개한 약품은 침묵하고 있는 다른 병원의 처방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약국에서 관심만 가지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병·의원이 문을 닫는 연휴·공휴일에는 당번약국-의원제 활성화로 불편을 줄이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 중풍을 앓는 노인의 경우 필요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영·유아 등 어린이의 경우 경련증상까지 응급환자의 범주에 넣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제기되는 주사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수술·검사·응급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는 물론, 냉장·냉동·차광이 필요한 품목은 병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규정, 대부분 약국에 갈 필요가 없다.

◇전문가 시각 및 진단

의약분업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저항은 당연하다는 입장. 때문에 『좋은 제도이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구태한 홍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대의료 100년사의 가장 획기적인 문화혁명으로 기록될 의약분업. 국민들이 100% 문제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도록 현실로 나타날 불편은 솔직히 알리고 대책마련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에 내재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면서 『전문직이 환자위에 군림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단골약국을 이용하면 병력(病歷)관리가 잘 돼 응급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중복투약에 따른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면서 『단골약국의 장점을 알려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도 『국민들에게 의약분업은 후손을 위해 필요한 제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양해를 구하고, 혜택 또한 크다는 점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익 성균관의대 교수는 『현재의 상태라면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의약분업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약값은 본인이 전액부담하거나 의료보험 혜택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차등화 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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