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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 11월 7일] <1544> 통화안정증권


1961년 11월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50억환 규모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의결했다.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제정 일주일 만에 선보인 통화채 발행목적은 크게 두 가지. 통화량 조절과 4ㆍ19혁명, 5ㆍ16쿠데타의 혼란 속에 사라진 퇴장 자금 유치를 위해서다. 최초 발행분은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할인율 8%라는 금리조건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20%대에서 형성되던 시절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통에 34억환만 팔렸을 뿐이다. 그나마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발행이 아예 끊겼다. 대출급증으로 은행들의 여유자금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채가 통화조절 기능을 맡게 된 것은 1966년부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자 한은은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통화채 발행을 늘렸다. 통화채가 급증세를 타기 시작한 시기는 5공 이후. 1970년대 말까지 300억원 이내였던 통화채 발행잔액이 1981년 1,000억원선을 넘은 데 이어 1986년 1조원, 1988년 10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통화채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통화채를 발행하는 구조로 접어든 가운데 외환위기가 겹쳐 통화채는 1999년 50조원, 2003년 100조원선을 넘었다. 9월 말 현재 통화채 발행잔액은 155조3,272억원. 올해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통화증발 압력으로 통화채 발행은 최고치(165조원)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국채인 통화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채무는 400조원을 쉽게 넘어간다. 통화채의 국채전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는 정부와 손쉬운 통화조절 수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은의 계산 속에 통화채는 날로 늘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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