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개발사업 특혜의혹, 시민단체들 법적대응 나서

부산시가 추진중인 각종 민간 개발 사업의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부산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부산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자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1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시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월드비지니스센터의 주거시설 허가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당초 관광시설로 허가됐다가 최근 990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전격 허가됐고, 월드비지니스 센터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국제 업무지구인데도전체 면적의 40%까지 아파트를 짓도록 지난해 말 허가가 났다. 시민연대는 우선 해운대관광리조트 허가와 관련된 부산시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WBC솔로몬타워도 심의위원회 없이 실국장 조정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한 회의록 공개도 요구할 예정이다. 동부산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특혜소지가 있음을 회견을 통해 밝힐 계획이다. 부산시 산하부산도시공사는 최근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동부산관광단지의 원형보전지 해제를 추진중이다. 원형보전지는 동부산관광단지 366만1,875㎡ 가운데 24%를 차지하는 곳으로 생태계가 잘 보존된 녹지를 개발할 경우 환경훼손은 물론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연대는 현재 부산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해뒀지만 아직 답변을 얻지 못한 상태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그때도 불응할 경우 법적 소송도 검토 중이다. 특히 소송과 관계없이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검찰 수사도 요구할 예정이다. 부산 시민연대 손동호 처장은 "다음주 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지역 시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 이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