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 후보자 '사형·호주제는 폐지돼야'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사형제와 호주제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형제란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를 감안해 국민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을 거친 뒤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제시했다. 국보법 개폐논쟁과 관련, 김 후보자는 “형사재판 담당판사들로부터 남북관계 등 환경이 변하고 있어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감한다”면서 “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가 대법관 임명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판결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관 중 그런 영향을 받아 판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재판한다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우”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3일 임시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