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속된 104명의 특사경 전원은 지난 9일부터 서초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피의자 심문 등의 직무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설 연휴 직전인 20일까지 계속된다. 서울시 특사경과는 매년 한 차례씩 연초에 직무교육을 해온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식품안전과 등 서울시의 다른 관련 조직이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설 연휴 특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일부터 주부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이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전문 지식과 수사권을 함께 갖추고 있어 현장에서의 단속 효과가 높다. 관련 부서와 함께 매년 2~3차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위상을 높여왔다. 하지만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가 많아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야 할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는 막상 직무교육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종필 서울시의원은 "연초에 직무교육을 받는 것이 관례라고 해도 설을 코앞에 두고 연수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벌여야 할 시기에 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특사경과의 한 관계자는 "1월에 2주가량 연수를 받는데 올해에는 설날이 앞당겨지는 바람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단속보다는 기획 수사에 방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 특사경의 특성상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특사경을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6개 지방자치단체(경기ㆍ인천ㆍ대전ㆍ충남ㆍ부산ㆍ대구)들은 기간만 다를 뿐 모두 설 연휴와 관련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어 서울시 특사경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대전시 특사경은 16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품 공정 거래를 위한 저울류 점검을 진행한다. 인천시 특사경도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4일 선물이나 건강식품 등 설 성수품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부산시 특사경은 24일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충남도 특사경과의 한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수입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기간에 집중 단속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생활과 밀접한 법규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 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이다.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창설된 서울시 특사경은 현재 ▦식품 단속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공중위생 단속 ▦의약품 단속 ▦환경 단속 ▦청소년 보호 ▦개발제한구역 보호 등 총 7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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