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재경부차관보 “신용불량자 사면 검토안해”

다음은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추가대책은?

▲신용불량자 사면을 포함한 다른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사면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다. 신용불량자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다. 결과와 현황에 따라서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신용불량자 대책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자기 힘으로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돈을 빌리고 안 갚아도 된다면 금융시장이 유지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진척된 상태다. 신용회복지원 절차간소화와 취업알선 창구개설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주부터 다중채무자 한도축소가 시행된다.

-취업기회제공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인가.

▲(과거의 취로사업과 비슷한) 공공근로 사업은 아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참고해 달라.(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능력과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취업 기회 제공`이다.)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대책에 추경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아직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