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국내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해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장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는 경영권 안정에 효과적인 유럽대륙 모델과 주주이익을 중시하는 앵글로색슨 모델을 절충하되 소액주주의 권한을 유럽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유럽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경영권 안정과 기업경영 성과면에서 효율적인 유럽식을 근간으로 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식을 가미한 절충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0년대 들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미국모델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경제가 통합돼도 국가와 기업마다 모델이 다르다”며 “유럽도 기관투자가 영향력 확대, M&A 증가, 규제완화, 자본시장 통합 등 주주모델 색채가 가미되고 있지만 적대적 M&A로부터 자국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유럽기업이 일반주주에 대한 비우호적인 지배구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소유권이 단일 대주주에게 집중됨에 따라 경영성과는 더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절충형을 택하되 소액주주 권한은 유럽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M&A시장은 활성화하되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협정 체결 등을 통한 우호주주 네트워크 강화, 독약조항 도입, M&A관련 의결요건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