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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확보 때까지 검역 중단을"

농수산위 광우병 현안 질의<br>"현 겸역강화 수준으론 불안감 해소 못해" 지적<br>정부 "국민 건강·안전에 문제없다" 되풀이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 광우병 발생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파견한 현지조사단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검역 중단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수산위에서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정부가 45억원을 들여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농림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광우병조사단의 구성 경위를 따져 묻는 한편 현지조사단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진 검역 중단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성수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말대로 미국 광우병이 별 문제가 없다면 조사단이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결론이 유보된 상태에서 검역 중단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심지어 수입 중단도 해야 하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검역 중단을 할 수는 없다"며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미흡하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친정부 인사로 조사단이 구성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조사단은 특정 이익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가면 안 되지 않나"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만 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2008년 촛불정국 당시 미국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검역 강화조치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봉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미국 광우병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부가 대응을 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과학적 근거를 국민이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며 "현재의 검역 강화 수준으러는 사회 정서상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우병 발생 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와 일자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살펴 정책관리를 하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화법을 구사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청와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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