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대안 '과기부 충청권 이전' 급부상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의 여파로 과학기술부의 충청권 이전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과기부 및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도이전 대안으로 행정타운 건설 등정치권의 다양한 `충청권 달래기'방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방안이 가시화될 경우 중앙부처로서는 과기부가 충청권 이전의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전.대덕을 `행정+과학기술 도시'로, 아산.천안을 `기업+대학 도시', 오송.오창.청주를 `생명공학 도시'로 각각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충청권에 행정특별시 지정 또는 행정타운 건설 방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도 25일 국회에서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과학 및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런 대안들은 세부적으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권에 행정 또는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건설, 육성하자는 데는 모두 일치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미 대덕연구단지 일대를 `대덕연구개발(R&D)특구'로 지정하기 위한특별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과기부는 대덕R&D특구법안을 25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확정,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으로부터 "대덕만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다른 도시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방형 특구법'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대에 직면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권이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대전.대덕을 `행정+과학기술도시'로 지정,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덕R&D특구법의 반대론이 상당부분 희석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도 "(대덕R&D특구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한나라당의 입장전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덕R&D특구가 지정되면 그것은 곧 과학기술 도시로 볼 수 있다"면서 `R&D특구=과학기술 도시'라는 등식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오송.오창.청주의 생명공학 도시 건설방안도 오송에 바이오 단지가 들어서고있고 오창에는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영장류 센터가 문을 열어 생명공학 도시로서 입지조건을 갖춰가고 있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방안들은 충청권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타운 건설방안과 맞물려 중앙 관련 부처의 충청권 이전으로 이어지면서 과기부가 중앙부처중에서 충청권 이전의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일단 논리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특정 중앙부처 하나가 내려갈 경우 의미가 없다. 관계 부처가 함께 내려가야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기부가 부총리부처로 격상돼 19개 부처.청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획.평가와 국가 R&D예산의 조정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따라서 연구개발 관련 부처가 함께 내려가야 과기부의 종합조정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