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4곳중 1곳 법인세 면제"

불황여파·탈루의혹 증가 해석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국회 재정경제위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등록법인 40만5천849개 중 25%인 10만2천387개가 법인세를 전혀내지 않았다.

특히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중 27곳이 법인세 면제 조치를 받아 불황의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이익분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난해 국내기업 4곳 중 1곳이 이윤을 내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세 면세 대상인 접대비 총액은 지난 2001년 3조9천635억원에서 2003년 5조682억원으로 27.9%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 12.4%를 상회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경제난 속에 기업들이 이윤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증명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접대비가 매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 탈루 의혹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만큼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