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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생산액 약 500조원.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에서 한해 동안 이룬 생산액(2011년 기준)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경제활동이 노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스무 살 이상 먹은 노후단지가 전체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절반(약 48%)에 육박한다. 더욱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80%가량이 이들 노후단지에서 영업하고 있다. 노후단지를 회춘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국가경제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공단 노후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조성된 지 11~19년으로 준노후화돼 있는 산업단지도 2011년 기준 전국적으로 115개에 달한다. 이들이 전체 산업단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2%에 이른다. 준노후화 단지들은 국내 산업이 첨단정보통신 중심으로 본격 재편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조성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의 융복합 산업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기획재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입지 개편을 추진하면서 노후단지 문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필수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ㆍ벤처기업까지 둥지를 틀고 있는 산업단지는 그야말로 일자리 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늙어가는 산업단지에 어떻게 하면 청춘을 되돌려줄 수 있느냐다. 기재부가 학계에 의뢰해 해법을 물은 결과는 '노후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발밀도 규제를 풀고 세제ㆍ재정지원을 해주되 민간주도의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라'는 방향으로 압축된다. 이는 '산업입지정책 효율화 방안'으로 제목이 붙은 기재부의 비공개 용역보고서의 골자다.
이런 해법이 나온 이유는 간단하다. 늙은 산업기반시설을 젊은 시설로 교체ㆍ확충해야 하는데 노후 산업단지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인센티브 없이는 인프라를 새로 깔 용지를 찾을 수 없는 탓이다. 이미 노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공장부지 등의 일부를 도로나 에너지시설 등 공용 인프라부지 등으로 양보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용적률ㆍ건폐율과 같은 개발밀도 규제를 풀어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단지 내에서 증축을 하고 싶어도 용지 포화로 땅을 더 구하지 못했던 입주기업은 추가로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공장 등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폐율을 높이면 같은 부지 내에서도 수평증축이 가능해진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기존 노후산단에서 다른 산단으로 공장 등의 일부를 이전하겠다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때 해당 기업이 기존 노후 산업단지 내 용지 일부를 인프라 시설로 내놓으면 그 대가로 받는 용적률ㆍ건폐율 완화분을 새로 이사하는 다른 산업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아이디어(이른바 용적이전 방식ㆍTDR)도 제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장 위에 아파트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입체복합용도지정제'를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래된 산업단지는 주거ㆍ근린ㆍ사업서비스시설 등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요구하는 요즘의 산업동향에 부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추가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는 산업단지라면 기존 공장부지 위층을 활용해 공장과 주택ㆍ상가 등을 공존시키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일본 오모리미나미지구의 경우 8층 건물 가운데 1층에는 공장, 2~8층에는 주택으로 용도를 입체 분리하는 공동주택병존 공장아파트를 건설했다"며 "주택은 입주기업 사업주나 종업원에게 우선 임대해 직주근접을 이루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한 당국자도 "기존 산업단지는 노후화됐지만 그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돼 출퇴근이 용이하고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며 "반면 새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땅값이 비싼 도시 인근지를 피해 짓다 보니 출근거리가 멀어지는 단점이 있어 차라리 기존 노후 산업단지를 재개발하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과거 땅값이 오르던 시절에는 산업단지 개발규제를 풀면 실수요보다는 투기가 일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땅값이 떨어질까 걱정인 시대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옛날식 개발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신규투자가 점점 끊겨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재개발 등)은 정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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