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도질 심의에 법안 '누더기'로

최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의도에 상주하다시피하고 있는 과천 관가의 간부들은 “정말 힘들다”는 말을 연거푸 내뱉는다. 수개월여에 걸쳐 만든 법안이 난도질을 당하고 그나마 일부 법안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등살에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곧잘 나타난다. 그나마 국회에서 연구개발(R&D)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는 법안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게 고작이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출발한 17대 국회. 개원 100일이 다가오지만 참신한 정책대안을 찾는 국회의 모습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법안은 70개 정도로 전체의 21% 가량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경제부처들이 올해 국회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건 법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기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이들 3개 법안은 여전히 의원들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채 미궁을 헤매고 있고 그나마 일부 법안은 올해 통과 자체마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도 누더기가 돼 법안의 실효성은 상당 부분 퇴색되고 말았다. 사모주식투자펀드(PEF) 활성화를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지난 1일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에 걸리고 은행 주식 4%를 초과할 때의 보고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PEF에 대한 연기금의 투자근거 조항마저 삭제돼 사실상 ‘수족이 잘린 법안’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19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활용방안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도 일부 칼질을 당한 채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를 무마하려는 듯 당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결권 제한조항이 들어가 적극적인 투자에 족쇄를 채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당초 예정했던 오는 11월 시행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올해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핵심 법안들뿐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10개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개별 입법이 뒤섞여 중구난방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미 재경부가 지난 7월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핵심 내용 일부를 통과 보류시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기업가정신 고취를 명분으로 추진했던 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보류된 게 대표적 예다. 이밖에 국회는 당시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축소하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도 감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였다.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통과가 요청되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헤매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은 재래시장을 손쉽게 재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을 700%까지 완화하고 내년부터 5년간 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맞서 법안 통과는 이달 하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핵심 법안들만 질척거리는 게 아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 입법안 183개 중 68%인 125개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아 국회 막바지 무더기 법안제출에 따른 졸속심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작 문제는 그나마 대기 중인 법안 중 R&D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담은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을 담은 정부 조직법 등이 고작이다. 민간 연구소의 한 고위 연구위원은 “정부나 국회 모두 당장의 선심성 법안에만 관심을 가질 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는 인색해 근본적인 역량에도 의문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