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사업자 평가대상에 네이버·카카오톡도 포함

시장 1,2위 사업자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시장경쟁상황 평가제도 대상기업에 네이버, 카카오톡등 부가서비스사업자도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개선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사업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선정됐다. 방통위는 KISDI를 비롯해 학계,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모바일메신저, 포탈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시키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연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