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한국리서치 FTA 여론조사] 국회 통과여부

우리 국민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에 대해 국회가 비준해야 하지만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그만큼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에 대해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9.7%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 26.5%보다 2~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고 자영업자(79.6%), 인천ㆍ경기 거주자(76.1%), 국정운영 긍정 평가자(79.6%), 열린우리당 지지자(78.6%), 이명박 지지자(78.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응답은 한미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나 강원ㆍ제주ㆍ전라 등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업(45.0%), 노무직 종사자(37.3%), 학생(32.2%), 광주ㆍ전라(37.3%), 강원ㆍ제주(37.3%), 민주당(36.0%) 및 민주노동당 지지자(40.8%) 등이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FTA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더 높아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관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는 응답이 60.9%로 ‘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 37.3%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는 한미 FTA 타결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63.8%)이 높지만 ‘여론수렴 과정의 부족’, ‘정부의 협상력 부족’, ‘지나치게 조급하게 진행’ 등을 반대론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문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고 학생(88.5%) 및 생산ㆍ기능ㆍ노무직(73.0%), 민주노동당 지지자(81.3%) 등에서 많았다.